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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 SW유지관리 요율 '10년째 10%대'···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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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18,495회 작성일 21-08-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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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유지관리 요율 '10년째 10%대'···현실화 시급
012년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 중 하나인 상용SW 유지관리 체계 합리화를 위해 산·학·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국내 전문SW 업계가 열악한 유지관리 환경 탓에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외산SW 유지관리 요율은 20%가 넘지만 국산SW 유지관리 요율은 관행적으로 취득원가의 8%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9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한국SW산업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조사 결과 공공분야 평균 요율은 11.1%다. 9년간 3%포인트 상승세에 그쳤다.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SW생태계 혁신전략'을 내놓고 유지관리 비용 실지급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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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다 낮은 공공 SW유지관리 요율

유지관리는 SW 구매 후 업데이트, 장애 대응, 교육 등 SW 판매 기업이 제공하는 사후 지원 서비스다. SW는 빠르게 바뀌는 정보기술(IT) 상황에 맞춰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객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SW 개발·지원에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대부분 SW 기업은 해마다 일정 유지관리 비용을 받고 이를 지원한다. 유지관리 비용은 소모 비용이 아니라 SW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서 최적 환경을 지원하는 필수 비용이다.

SW 유지관리 요율은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이다. 요율이 10%일 경우 100만원 SW 제품 판매 시 10만원을 해마다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받는다. 오라클, SAP 등 외국계 SW 제품은 평균 20% 이상 유지관리 요율을 책정한다.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유지관리 요율 상향을 지속 요구했지만 10%대 벽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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