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NEWS] "신산업 정체"...'핀셋 규제 개선'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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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정체"...'핀셋 규제 개선' 목소리 낸다 벤처·스타트업 협단체 10월 대선 주자들과 릴레이 토론 원격의료·데이터 경제 등 성공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인재 양성 골자 세부과제안 포함 160여개 도출 예정 국내 주요 벤처·스타트업 협회·단체가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제 개혁'을 내걸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신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단체는 세부안을 만들어 주요 대선 주자들과 교감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못'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해묵은 과제다. 여러 스타트업의 도전 자체를 막고 여러 벤처기업이 도산 위기를 겪게 했다. 국내에만 있는 규제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차기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순환 생태계 구축, 고급 인재 영입·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정책제안집을 마련, 10월부터 당별 대선 주자들과 의견 교환에 나선다. 벤처기업협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제안집을 대폭 수정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벤처 생태계가 크게 바뀐 데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신산업 지형이 새롭게 구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거미줄 규제들로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 정보기술(IT) 전문 로펌 테크앤로가 지난 201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10곳 이상이 국내에서는 불법이고, 40여곳이 조건부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원격의료 △데이터경제 △핀테크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별로 '핀셋' 규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세제 개선 등도 중요한 과제로 다룬다. 자본력이 부족한 혁신벤처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요구한다. 이외에 기업가정신 교육,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장기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정책제안집은 벤처기업협회뿐만 아니라 범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들의 과제까지 취합해 구성된다. 세부 과제까지 포함하면 160개 이상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시장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디지털 혁신 인재의 과감한 육성 △생태계 선순환과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도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질서 선도 △창업가 존중 문화 등을 주요 축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금의 '창업 붐'에 도취하기보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혁신 인재를 몇 만명 추가 양성하겠다는 지원책보다는 대학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혁신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정책제안 내용을 확정한다. 이후 대선 주자들과의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정책 협의를 이어 간다. <표>벤처·스타트업 협단체들이 차기 대선 후보에 제안할 정책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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