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NEWS] 콘텐츠·창작자 단체 “인앱결제 법안 통과, 끝이 아니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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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창작자 단체 “인앱결제 법안 통과, 끝이 아니라 시작”
<2021 사이버공격방어대회 포스터. 국가정보원 제공> 콘텐츠 창작자 단체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글로벌 플랫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법 시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일 국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열린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창작자 간담회'에 참가한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지속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7개 창작자 단체와 콘텐츠 종사자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행동한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례가 향후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콘텐츠 창작자 협회·단체가 처음으로 같이 움직인 만큼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초의 결단을 내려준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논의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구글과 애플은 생태계를 책임지는 거대 기업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기회로 창작자, 콘텐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은 “구글이나 애플이 수수료 등 우회로를 통해 부담을 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콘텐츠 창작자와 단체가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출처로 이동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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