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NEWS] [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1〉ICT 대세 온라인플랫폼...제도개선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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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1〉ICT 대세 온라인플랫폼...제도개선 논의 필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요 수수료-검색 우선순위 논란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 양산 관련 법 체계 전반 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기술(ICT) 화두가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였다면 2020년대 ICT 대세는 온라인플랫폼이다. 네이버·카카오는 각각 시가총액 3·4위를 기록하는 반면 이동통신사는 2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온라인 영상과 온라인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배달, e커머스 등 국민 경제와 생활 전반에서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ICT 정책도 종전 기간통신사업자·인프라 중심에서 탈피해 온라인플랫폼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현황과 법률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ICT 시장 대세는 '온라인플랫폼'...새로운 제도 접근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은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며 방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구글은 2020년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에서 약 6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같은 해 국내 매출을 442억원이라고 공개했지만 실제 광고주 추산 결과로는 404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5조3041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배달, e커머스 등 실적 행진이 이어졌다. 온라인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플랫폼 갑질'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킬 정도로 부작용도 적지 않게 양산했다. 구글와 애플의 '인앱결제' 강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글은 애플에 이어 도서, 음악, 영상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해 자사의 결제 모듈만 활용하도록 인앱결제 정책 변경 방침을 전했다. 사실상 모든 콘텐츠에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갑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출처로 이동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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