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아·안정·번영'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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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자아·안정·번영'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제시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참여자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윤리원칙은 3대 지향 가치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 제시한다. 진정성은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이용자가 외부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함을, 호혜성은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함을 뜻한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의 메타버스 이용·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메타버스는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등 과정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및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8월 26일)에서 그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후 국민의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학계·기업·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등 창작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설명회와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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