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공공 부문 'SaaS 우선 도입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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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공공 부문 'SaaS 우선 도입 제도' 필요
| 공공 부문 SaaS 최우선 활용·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등 정부의 SaaS 활성화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SaaS가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함에도 공공 부문 SaaS 도입은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159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국내 SaaS 기업이 공공시장 SaaS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SaaS 우선 도입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은 공공 부문 SaaS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으로 SaaS 우선 도입(25%), SaaS 전환 지원사업 등 SW 기업 지원 확대(24%)를 손꼽았다. 이어 SaaS 직접구매 의무화 도입(16%), 공공부문 인식변화(14%), SaaS 도입율 기관평가 반영 및 도입현황 공개(11%)가 뒤를 이었다. SW기업은 공공 부문 내 SaaS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공 부문 SaaS 활성화가 미흡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등 높은 진입장벽이 33%(110개 답변 중 39개)로 가장 많았다. SaaS 비용 지급 방식인 종량제가 공공 부문에 맞지 않다는 답변도 29%를 차지했다. 이어 SaaS 도입 의무화 등 법·제도 부재도 23% 나왔다. 정부는 공공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CSAP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공공 부문에 SaaS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SAP를 획득하고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돼야 한다. 응답 기업은 공공 부문에 SaaS 제공을 위한 절차 중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 CSAP 기준 요건 간소화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CSAP 인증 심사·디지털서비스 심사·조달청 디지털서비스 등록 등 SaaS 일원화 창구 마련이 24%, 심사서류 및 행정처리 간소화가 23%, CSAP 인증 심사 기간 단축이 19%를 각각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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