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클라우드 전환, 1753억→330억 예산 급감에 '플랜 B'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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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클라우드 전환, 1753억→330억 예산 급감에 '플랜 B' 불가피
| 새해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약 19%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플랜 B' 마련에, 클라우드 기업은 대응책 수립에 분주하다. 2023년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예산은 최종 330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이 제시한 1753억원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1차년도인 2021년에 570억원, 2차년도인 지난해 2400억원을 집행했다.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비용과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초기 1년 이용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2167개와 서버 1만3004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통합하기로 계획했지만 전반적 예산 삭감 기류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 삭감 폭이 큰 삭감된 만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5개 년 로드맵 일정도 지연되거나 연기·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인력을 집중 투자·배치했는데, 중요한 3년 차에 이렇게 예산이 축소돼 막막하다”며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해도 될지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사업 인력을 민간 클라우드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계획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다른 예산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우선 올해 예산 330억원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4·2025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전체 사업을 축소하거나 올해 사업을 2024년 이후로 미루면서 전체 사업 일정을 늘리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1000개 이상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신속·유연하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산 소프트웨어(SW) 사용률 제고, 운영비 절감, 탄소배출 저감에도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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