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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나선 중견IT서비스 기업…규제혁신추진단 "빠른 시일 내 개선안 마련"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중견SW기업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통일된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중견, 중소 기업 등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지만 중견 업계는 의견을 지속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현택 중견SW기업협의회 회장은 “중견 개별 기업이 아니라 중견 업계 단일된 목소리와 의견 전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업계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의견을 취합하고 규제혁신추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에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폐지나 완화를 반대한다. 오히려 중견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토로한다. 공공 SW사업 주사업자 비중은 제도 시행 후 대기업이 2016년 7.0%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 21.8%까지 증가했다.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조항 때문이라는 게 중견 IT서비스기업 판단이다. 최 회장은 “신기술 분야 등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는 더 많아졌고 이 점에서 제도는 많이 완화된 것”이라며 “반대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공공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면서 중견기업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해 업계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제도 폐지나 완화 등 아직 개선안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산업 이해관계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부처 등 공공 사업 발주기관 관계자도 만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업계도 요구 사항 등 의견을 전달해주면 충분히 듣고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에 주목한다.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추진단 개선안이 나오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 논의 사항 등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제도뿐만 아니라 SW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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