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202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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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2026년 전면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다. 유럽연합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성명을 통해 “AI 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럽은 AI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번창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AI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법이다. 의료와 교육, 선거나 자율 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목적으로 사람의 특성을 분석·평가하는 AI의 활용 등은 금지된다. 또한 실제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를 닮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소리에 대해서는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U는 AI법 발효 6개월 뒤부터 법안을 단계적으로 도입,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 발효 6개월 후에는 동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표적 없이 스크래핑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측 치안 유지에 AI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 범용 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12개월 후 적용된다. 벌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적게는 750만유로(약 111억원) 또는 매출액의 1.5%, 많게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까지 다양하다. AI법을 위반한 기업은 벌금과 매출액 비율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40522000223, 2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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