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지역 이전에 인센티브…정부 '플랫폼 먹통'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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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지역 이전에 인센티브…정부 '플랫폼 먹통' 사태 막는다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수도권에 밀집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엄격한 계통평가와 함께 지방에 이전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는 배전망 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나타날 계통 혼잡과 재난 발생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사업자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정밀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으로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을 협의하면 의무적으로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검토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한전 지역사무소, 배전망 단위로 수행했던 전력수요자 전력공급 방안을 한전 본부 전담조직에서 154㎸급까지 확대한다. 이르면 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계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계통영향평가제도는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계통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예로 자가발전을 일부만 설치하는 등 전력사용자가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등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기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할 새 법안을 병합 심사해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 분산을 유도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22.9㎸급 배전망 연결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을, 154㎸급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을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입주 대체지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도와 호남지역, 송전제약이 있는 강원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나타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은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인 19만5000호와 유사하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2029년까지 각각 9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수요지인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부대비용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정밀하게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일시적이지만 데이터센터는 한 번 지으면 몇 십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한다”면서 “고객이 지방에 있으면 국가에서 유도하지 않아도 갈 것인데 보완책이 없는 상태로 (정부 정책이) 급작스럽게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위험 부담을 커버할 정도면 따라갈 것”이라면서 “통신비는 지방으로 갈수록 늘어나는데 통신 비용을 동일선상에서 지불하도록 매칭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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